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기관이 증빙을 남겨야 해요
- 제안일
- 2025.07.08
- 의안번호
- 221133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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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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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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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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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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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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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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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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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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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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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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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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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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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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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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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관이 걷은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에 바로 넘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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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현금 지급 특수활동비 등의 증빙 의무화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남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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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7월 4일, 31조 8천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가 증액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제기됨.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주장하다가, 여당이 된 이후 이를 되살린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임.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사건 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실, 국회, 국가정보원, 법무부, 경찰 등 주요 국가기관에 지급되고 있음. 그러나 영수증 첨부나 구체적인 사용 내역 증빙 의무가 없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온 상황임.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정보기관 특수성에서 기인한 예산 비밀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의회 등 입법부 차원에서 운용 실태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수단을 두고 있으며, 총리,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무원의 예산 지출 내역은 모두 영수증을 포함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 목적에 어긋나는 임의적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증빙을 남기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ㆍ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고금 중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집행하는 국가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현금으로 지급하는 특수활동비 등에 대해 사용 관련 증빙을 남겨야 해요. 다만 사용처 공개 시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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