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국회·대법원 등 독립기관의 예산 지출을 제한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2.12
- 의안번호
- 220809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2.122025.02.12
-
위원회 심사02.132025.02.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7540 · 임광현 2025.01.15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관이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바꿀 때 기획재정부장관과 합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020 · 김영진 2025.12.09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예산에 넣어 국회가 관리하도록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6053 · 윤준병 2026.01.15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제조·용역 계약 선금을 계약금액의 70%로 줄이고 업체 이행능력을 고려해 지급해요
-
위원회 심사 2204963 · 최기상 2024.10.28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때도 증빙을 남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109 · 이인선 2026.02.26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금 운용수익 중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입해요
-
위원회 심사 2211332 · 박성훈 2025.07.08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기관이 증빙을 남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926 · 진성준 2026.07.14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15일까지 국회에 내야 해요
-
공포 2201355 · 김상훈 2024.07.03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관이 걷은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에 바로 넘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헌법상 독립기관의 재정 독립성 보장 조항 신설
정부가 지출을 조정하거나 제한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안 제19조의2 신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고금의 지출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헌법상 독립기관(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자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종합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하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이 자율적으로 지출에 관한 사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으로 헌법상 독립기관에 대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은 보완이 필요함.
이에 정부는 지출을 조정하거나 제한하는 등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 독립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헌법상 독립기관에 대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하려면 사전에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고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와 기획재정부장관, 그리고 헌법상 독립기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헌법상 독립기관의 재정 독립성을 훼손하는 지출 조정이나 제한을 하지 않아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독립기관의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해당 기관장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