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15일까지 국회에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14
- 의안번호
- 221992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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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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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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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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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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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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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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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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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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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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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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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4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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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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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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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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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결산 심사 기한을 앞당기는 개정안이에요
국회의 결산 심의·의결 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 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부 결산서 국회 제출 시기(일반적인 해) | 5월 31일까지 제출 | 5월 15일까지 제출 |
용어 설명
- 결산
- 한 해 동안 나라 돈을 실제로 얼마나 쓰고 걷었는지 정리해 확인하는 절차예요. 국회는 이 결과를 심사해 승인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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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은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산 심사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야 할 것임.
이에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 완결기한도 1월 2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기존과 동일하게 5월 31일로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 완결기한도 기존과 동일하게 2월 10일로 하여 대 변경에 따른 결산 심사 기한을 적절히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29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고금 관리 및 세입세출 출납 사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과 국회의 결산 심사 절차에 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대상은 원문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결산보고서를 정해진 시기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고금 출납 사무를 개정된 완결기한 내에 마쳐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국회는 결산 심의를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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