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가 군구조·합동성 정의에 포함돼 합참 공통직위에 배치돼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11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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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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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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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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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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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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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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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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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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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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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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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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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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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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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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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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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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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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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정책 추진 때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기본이념이 되고 국민 의사를 반영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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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병대 독립성 강화와 준 4군 체제 추진
해병대는 1973년 해병대사령부 해체 이후 해군에 예속된 체계로 운영돼 왔어요. 이번 개정안은 해병대의 위상을 높이고 독립성을 확보해 실질적인 준 4군 체제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병대의 법적 지위 | 현행법상 해군에 예속된 체계로 운영 | 해병대 위상 강화와 독립성 확보로 실질적인 준 4군 체제 구축 |
용어 설명
- 준 4군 체제
- 육군, 해군, 공군에 이어 해병대가 사실상 네 번째 군처럼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체제를 말해요. 법적으로 완전히 별도의 군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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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는 1949년 창설 이래 국가 안보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1973년 유신 정권 시절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된 이후 현행법상 해군에 예속된 체계로 운영되면서 장비 조달과 인사 관리 등에서 지속적인 차별을 겪어 왔음. 특히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위기 상황에서 독자적인 대응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고, 전역자들조차 병적상 해군으로 분류되는 등 정체성 문제와 사기 저하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본 개정안은 해병대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준 4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안보 역량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군구조' 및 '합동성'의 법적 정의에 해병대를 공식 포함하고, 합동참모본부 내 공통직위 보직 비율을 해군·공군의 100분의 50 수준으로 설정하여 확보하며, 국방부 직할부대 및 합동부대 지휘관 보직 시 해병대를 해군·공군과 같은 수로 포함하여 순환 보직하도록 함으로써 국방 운영 전반에서 해병대가 독자적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명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조직법」(의안번호 제171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취지상 주된 대상은 국방부와 군 조직(해병대 포함)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군 조직 구성과 보직 운영에 관한 규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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