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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가 군구조·합동성 정의에 포함돼 합참 공통직위에 배치돼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11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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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해병대 독립성 강화와 준 4군 체제 추진

    해병대는 1973년 해병대사령부 해체 이후 해군에 예속된 체계로 운영돼 왔어요. 이번 개정안은 해병대의 위상을 높이고 독립성을 확보해 실질적인 준 4군 체제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병대의 법적 지위 현행법상 해군에 예속된 체계로 운영 해병대 위상 강화와 독립성 확보로 실질적인 준 4군 체제 구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준 4군 체제
육군, 해군, 공군에 이어 해병대가 사실상 네 번째 군처럼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체제를 말해요. 법적으로 완전히 별도의 군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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