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과 나눠 독립된 군으로 규정하는 4군 체제의 근거가 마련돼요
- 제안일
- 2025.06.10
- 의안번호
- 221069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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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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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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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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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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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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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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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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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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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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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0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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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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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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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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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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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병대 독립성 강화 및 4군 체제 추진
해병대의 위상을 높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는 것이 목적이에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3군 체제에서 해병대 전역자가 병적상 해군으로 분류되는 문제도 개선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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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는 창군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혁혁한 전공을 세워왔으나 유신 독재 정권 시절인 1973년 10월 10일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현행법(당시 명칭은 「군법회의법」)에서도 해병대와 관련한 군사법제도 규정들이 삭제된 바 있음.
그런데 그 뒤 실제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해병대는 변변한 장비도 제때 조달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합참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차별적 대우를 받아 온 것이 현실이며 심지어 엄연히 해병대를 지원하여 복무한 뒤 전역한 전역자들조차 육해공군 3군 체제라는 한계 때문에 병적에 해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등의 부당함을 겪어 왔던 것으로, 이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병대 위상 강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옴.
이에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기 위한 여러 조치의 일환으로, 해병대의 사기를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의안번호 제10689호) 및 「국군조직법」(의안번호 제10688호), 「군인사법」(의안번호 제10687호), 「군수품관리법」(의안번호 제106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군 조직과 해병대 소속 구성원, 해병대 전역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제공된 원문에서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공된 원문에서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연계 법률안인 「군수품관리법」 개정 여부에 따라 방산 관련 거래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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