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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군의 무기체계 정비물량을 단계적으로 민간 기업에 이양하거나 위탁해요

제안일
2025.10.24
의안번호
221368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4
  2. 위원회 심사
    10.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 정비물량의 민간 이양·위탁 근거 마련

    육·해·공 모든 무기체계의 군 정비물량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 정비물량의 민간 이양·위탁(안 제24조의2제1항 신설) 군 정비물량을 민간에 이양·위탁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제안이유에 따르면 해군 정비 물량의 민간 이전이 법적 근거 부재로 지체되고 있어요). 육·해·공 무기체계의 군 정비물량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위탁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MRO(무기체계 정비)
군이 쓰는 무기나 장비를 정비하고 수리하는 일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정비 업무 일부를 민간에 맡기는 것을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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