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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연도별 수치 목표가 삭제돼 병력·간부 구조를 유연하게 조정해요

제안일
2025.05.12
의안번호
221048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6.11.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666호
  1. 접수
    05.12
  2. 위원회 심사
    05.13
  3. 체계자구심사
    03.24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도별 수치목표 기준 삭제

    현행법은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연도별 수치목표에 근거하는데, 개정안은 관련 목표연도와 수치 기준을 삭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연도별 수치목표 연도별 수치목표에 근거함 목표연도 및 수치 기준을 삭제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방개혁기본계획
국방 분야의 개혁 방향과 단계별 목표를 정한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계획에 들어 있던 연도별 수치목표를 삭제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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