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연도별 수치 목표가 삭제돼 병력·간부 구조를 유연하게 조정해요
- 제안일
- 2025.05.12
- 의안번호
- 221048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6.11.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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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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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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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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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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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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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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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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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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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666호-
접수05.122025.05.12
-
위원회 심사05.13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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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242026.03.24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19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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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연도별 수치목표 기준 삭제
현행법은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연도별 수치목표에 근거하는데, 개정안은 관련 목표연도와 수치 기준을 삭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연도별 수치목표 | 연도별 수치목표에 근거함 | 목표연도 및 수치 기준을 삭제함 |
용어 설명
- 국방개혁기본계획
- 국방 분야의 개혁 방향과 단계별 목표를 정한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계획에 들어 있던 연도별 수치목표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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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존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연도별 수치목표에 근거하고 있어 저출산ㆍ인구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유연한 정책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여성 군인의 활용 분야 확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상비병력의 적정 조정, 간부 비율의 합리적 유지, 예비전력의 정예화 및 적정 규모화, 책임운영기관의 확대 등 새로운 국방운영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함.
이에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병력 및 간부구조의 조정, 예비전력의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한 기존의 목표연도 및 수치 기준을 삭제하여 변화하는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자원 활용의 확장성을 부여하여 전투근무지원 분야에 한정된 책임운영기관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작전 수행능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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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6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국방부 및 군 조직, 책임운영기관, 민간자원 활용 관련 기관·기업
주요 의무 (일반)
국방개혁 정책 수립 시 변화하는 인구구조 및 안보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여군 활용 확대, 예비전력 운영체계 개선, 책임운영기관의 민간자원 활용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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