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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정책 추진 때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기본이념이 되고 국민 의사를 반영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27
의안번호
221779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27
  2. 위원회 심사
    03.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에 민주적 통제 추가

    국방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으로 명시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제2조제1호) 문민기반의 확대를 기본이념으로 규정 문민기반의 확대에 더해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기본이념으로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문민기반
군이 아닌 민간인이 국방 정책 결정과 운영에 참여하는 기반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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