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정책 추진 때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기본이념이 되고 국민 의사를 반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27
- 의안번호
- 221779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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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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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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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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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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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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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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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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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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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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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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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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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7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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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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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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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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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에 민주적 통제 추가
국방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으로 명시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제2조제1호) | 문민기반의 확대를 기본이념으로 규정 | 문민기반의 확대에 더해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기본이념으로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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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으로 문민기반의 확대를 규정하고, 국방개혁을 지속적ㆍ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정부의 기본의무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12ㆍ3 비상계엄 사태 등을 계기로 군의 폐쇄성과 배타적 전문성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날 위험이 있고, 국방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의 폐쇄성을 완화하고 헌법상 민주적 통제 원리에 부합하는 국민의 군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4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정부 및 국방 관련 기관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인지는 원문과 후속 하위 법령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법안 발의 단계로, 가결 전까지 새로 발생하는 의무는 없어요. 가결될 경우 국방개혁 추진 시 국민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방향의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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