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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매년 병역자원 수급 전망에 따라 국방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14
의안번호
221604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4
  2. 위원회 심사
    0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수급 대응 근거 마련

    국방개혁의 목적과 기본계획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방인력 수급 사항을 명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방개혁의 목적·기본이념·기본계획 내용 국방운영체계 및 군구조 개편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방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방개혁
전쟁 양상과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국방 운영체계와 군 구조를 바꾸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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