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매년 병역자원 수급 전망에 따라 국방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14
- 의안번호
- 221604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142026.01.14
-
위원회 심사01.152026.01.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792 · 백선희 2026.03.27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정책 추진 때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기본이념이 되고 국민 의사를 반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689 · 민홍철 2025.10.2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군의 무기체계 정비물량을 단계적으로 민간 기업에 이양하거나 위탁해요
-
위원회 심사 2211026 · 백선희 2025.06.23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역에서 전역한 군인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국방부 차관·방위사업청장 등 고위직에 임명돼요
-
공포 2210485 · 유용원 2025.05.1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연도별 수치 목표가 삭제돼 병력·간부 구조를 유연하게 조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17117 · 황명선 2026.02.2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가 군구조·합동성 정의에 포함돼 합참 공통직위에 배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14921 · 김정재 2025.12.0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가 해군 소속에서 분리돼 육군·해군·공군과 동등한 독립 군종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0691 · 허영 2025.06.10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과 나눠 독립된 군으로 규정하는 4군 체제의 근거가 마련돼요
핵심 요약
-
01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수급 대응 근거 마련
국방개혁의 목적과 기본계획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방인력 수급 사항을 명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방개혁의 목적·기본이념·기본계획 내용 | 국방운영체계 및 군구조 개편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방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계 및 군구조 개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 군은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수급 위기, 초급간부 이탈 등 인력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부재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국방부장관이 대통령 및 국회에 전년도 국방개혁의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할 경우 민간ㆍ여군인력의 활용확대 및 장교의 진급에 관한 사항 등 국방개혁 관련 중요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국방개혁 관련 정책에 대한 통제 및 투명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개혁의 목적ㆍ기본이념 및 기본계획에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국방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국방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병역자원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국방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병력수급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방개혁의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민간ㆍ여군인력의 활용확대 및 장교의 진급에 관한 사항 등 중요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방개혁 관련 제반 정책에 대한 통제와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9조 및 제1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 개정이 적용되는 주된 대상은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등 국방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기관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방부장관은 병무청장과 협의해 매년 병역자원 수급 전망에 따른 국방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국방개혁 추진실적 보고 시 인력 활용과 장교 진급 등 중요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