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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가 해군 소속에서 분리돼 육군·해군·공군과 동등한 독립 군종이 돼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92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

    현행법에서 해병대는 해군 소속이에요. 이 법률안은 해병대를 해군에서 떼어 독립된 군종으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구조 체계 육군·해군·공군의 상호 관련 체계로 규정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포함한 4군 체제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군종
육군, 해군, 공군처럼 군을 나누는 기본 단위예요. 해병대가 군종이 되면 독립된 조직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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