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역에서 전역한 군인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국방부 차관·방위사업청장 등 고위직에 임명돼요
- 제안일
- 2025.06.23
- 의안번호
- 221102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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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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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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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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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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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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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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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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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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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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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3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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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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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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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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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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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현역 복무자 고위직 임명 제한 신설
현역으로 복무했던 군인은 현역을 면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특정 직위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해요. 대상 직위는 국방부차관·차관보, 방위사업청장, 병무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국방부 실장급 이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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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ㆍ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방부 장관이 중심이 되어 군 내 불법적 사적 모임을 통해 위헌적ㆍ불법적으로 군을 통제하고 동원하여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음.
현행법은 국방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군의 문민기반 조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현역 군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제외한 국방부 직위에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이 연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현역 장성이 전역 직후 방위사업청장, 병무청장 등 국방부 산하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되면서 문민통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현행 국방개혁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방부 주요 보직 및 고위급 직위에 현역 군인 또는 현역을 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인물이 임용되는 사례가 지속되며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은 확대되지 않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군의 문민기반이 제대로 조성이 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역으로 복무하였던 군인은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국방부차관ㆍ차관보, 방위사업청장ㆍ병무청장ㆍ국방과학연구소장ㆍ국방기술품질원장, 국방부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여 문민기반 조성을 위한 인사관리에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국방력의 안정적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역 군인 경력이 있는 인물 중 위 직위에 임명되려는 사람과, 이들을 임명하는 국방부 등 임명권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임명권자는 현역을 면한 날부터 법률이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해당 직위에 현역 복무자를 임명하지 않아야 해요. 제한 기간의 구체적 길이는 원문 요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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