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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맞춰 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를 정비해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19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995호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9.17
  5. 공포
    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후속 정비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춰,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손보려는 법률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사소송법상 수사 주체 (2026년 8월 4일 개정) 검사가 직접수사를 할 수 있었어요(원문상 직접수사권 폐지 전 상태)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담당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접수사권
검사가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검사에게서 이 권한이 없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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