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맞춰 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를 정비해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9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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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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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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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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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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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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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995호-
접수09.082026.09.08
-
위원회 심사09.082026.09.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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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후속 정비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춰,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손보려는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형사소송법상 수사 주체 (2026년 8월 4일 개정) | 검사가 직접수사를 할 수 있었어요(원문상 직접수사권 폐지 전 상태) |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담당 |
용어 설명
- 직접수사권
- 검사가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검사에게서 이 권한이 없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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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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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9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22 06:00정부이송일- → 2026.09.18
- 2026.09.18 06:01요약김의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김의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 2026.09.18 06:01진행단계위원회 심사 → 본회의
- 2026.09.18 06:01본회의 의결일- → 2026.09.17
적용대상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법경찰관리 및 관련 수사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의 적용 여부는 원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개정 조문의 구체적인 의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법률안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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