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로 기표가 어려운 거소투표자도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4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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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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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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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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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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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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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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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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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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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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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6.02.27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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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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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거소투표 시각장애인 제공 근거 마련
시각장애로 기표가 어려운 거소투표자에게도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거소투표 시각장애선거인에 대한 특수투표용지·투표보조용구 제공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해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으나,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은 이를 제공받지 못함 | 시각장애로 기표를 할 수 없는 거소투표자를 위해 거소투표용지를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해 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해 발송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거소투표
- 선거인이 주소지 투표소에 가지 않고,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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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자 중 시각장애선거인은 이러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공받지 못하여 투표에 불편을 겪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거소투표제도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현행 규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음.
이에,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거소투표자를 위하여 거소투표용지를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하여 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를 가진 거소투표자의 투표권을 온전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4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거소투표를 신청한 선거인 중 시각장애로 직접 기표할 수 없는 거소투표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제공 여부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하는 구조예요.
주요 의무 (일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 거소투표자를 위해 특수투표용지를 제작·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동봉할 수 있어요. 다만 '할 수 있도록'이라는 임의 규정이어서 의무 부여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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