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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로 기표가 어려운 거소투표자도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27
의안번호
221714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거소투표 시각장애인 제공 근거 마련

    시각장애로 기표가 어려운 거소투표자에게도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거소투표 시각장애선거인에 대한 특수투표용지·투표보조용구 제공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해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으나,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은 이를 제공받지 못함 시각장애로 기표를 할 수 없는 거소투표자를 위해 거소투표용지를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해 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해 발송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거소투표
선거인이 주소지 투표소에 가지 않고,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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