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맞춰 특정강력범죄 처벌 규정을 정비합니다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9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03호-
접수09.082026.09.08
-
위원회 심사09.082026.09.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09.292026.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596 · 법제사법위원장 2025.11.2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세 미만 등 피해자는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549 · 김남희 2024.07.0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와 변호사가 소송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415 · 김도읍 2024.07.0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검사 보관 서류를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672 · 이달희 2026.07.0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헌법소원을 내면 국선변호사를 선정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159 · 서영교 2025.02.1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1339 · 조경태 2024.07.0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사형·무기형 대신 받는 유기징역이 30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02656 · 이종배 2024.08.08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로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면 20~30년 유기징역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3949 · 박충권 2024.09.1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를 약물 중독이나 정신성적 장애 상태에서 저지르면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해요
핵심 요약
-
01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정비 법안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내용을 고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내 정비 대상 조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새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개정 |
용어 설명
- 직접수사권
- 검사가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이 권한이 없어졌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200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22 06:00정부이송일- → 2026.09.18
- 2026.09.18 06:01요약박지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박지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 2026.09.18 06:01진행단계위원회 심사 → 본회의
- 2026.09.18 06:01본회의 의결일- → 2026.09.17
적용대상 (일반)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수사기관, 공소기관 및 피의자·피고인 등 형사절차 당사자가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원문에 구체적인 적용대상 조문이 없어 일반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개정 조문의 구체적 의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춘 절차 정비에 관한 내용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