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2.14
- 의안번호
- 220815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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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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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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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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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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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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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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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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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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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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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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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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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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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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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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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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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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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신설
안 제8조의3을 신설해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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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살인, 강도, 강간, 인신매매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고, 사건 이후에도 법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가해자와 맞서야 하는 부담이 매우 크며,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특히 강력범죄 사건은 법적 쟁점이 복잡하고,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법정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지원이 절실함.
그러나 현행법상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등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근거 조항이 없음.
이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국선변호사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사법정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 기준으로는 살인, 강도, 강간, 인신매매 등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국선변호사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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