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와 변호사가 소송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9
- 의안번호
- 220154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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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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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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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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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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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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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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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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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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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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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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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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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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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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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를 약물 중독이나 정신성적 장애 상태에서 저지르면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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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해자 측 소송기록 열람권 신설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변호사 등이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해자 측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근거 | 피해자 등을 위한 열람·등사 특례규정이 없어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장의 재량으로 허가 여부가 정해져요.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등은 특례에 따라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안 제8조의3, 제8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특정강력범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따로 정한 강력범죄를 말해요. 이 법안은 이런 사건의 피해자 권리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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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소송기록을 열람ㆍ등사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이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고 그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음.
그런데 열람ㆍ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다는 비판이 있고,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피해자 신변보호나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열람ㆍ등사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 신설).
주요내용
가.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안 제8조의3 신설)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한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법원에 대한 소송기록 등의 열람ㆍ등사(안 제8조의4 신설)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에 따른 소송기록이나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법원에 신청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등의 신변보호 또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구조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안이 시행된다면 검사는 열람·등사 허가 여부와 조건, 불허 시 이유를 통지해야 하고, 법원은 신청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결정으로 허가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본 법률안은 폐기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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