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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를 약물 중독이나 정신성적 장애 상태에서 저지르면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해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94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약물·정신질환 상태 범행도 등록 대상이 돼요

    마약류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 상태, 또는 정신성적 장애 상태에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약물·정신성적 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특정강력범죄의 신상정보 등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하여 해당 범죄를 규율함

용어 설명

특정강력범죄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처럼 중하게 처벌하는 범죄를 말해요. 흉기를 가지고 있었거나 2명 이상이 함께 저지른 성폭력범죄 등도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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