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를 약물 중독이나 정신성적 장애 상태에서 저지르면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해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94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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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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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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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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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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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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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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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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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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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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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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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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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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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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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맞춰 특정강력범죄 처벌 규정을 정비합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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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약물·정신질환 상태 범행도 등록 대상이 돼요
마약류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 상태, 또는 정신성적 장애 상태에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약물·정신성적 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특정강력범죄의 신상정보 등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하여 해당 범죄를 규율함 |
용어 설명
- 특정강력범죄
-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처럼 중하게 처벌하는 범죄를 말해요. 흉기를 가지고 있었거나 2명 이상이 함께 저지른 성폭력범죄 등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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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및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경우와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경우 등을 특정강력범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이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중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정신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상정보 등록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정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함(안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약물중독 또는 정신성적 장애 상태에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주요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개별 기업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할 수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적용대상자에게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고, 등록된 정보의 공개 등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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