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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세 미만 등 피해자는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59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6.06.24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30호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12.02
  5. 공포
    12.2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권 신설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의견진술권과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해자 변호사 선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이 의견진술권과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정강력범죄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처럼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강력범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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