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세 미만 등 피해자는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59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6.06.24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30호-
접수11.262025.11.26
-
위원회 심사11.262025.11.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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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권 신설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의견진술권과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해자 변호사 선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이 의견진술권과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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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의견진술권과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123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24
적용대상 (일반)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주요 대상이며,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는 검사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인지는 법령 본문과 확정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검사는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해요. 피해자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의견진술과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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