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헌법소원을 내면 국선변호사를 선정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01
- 의안번호
- 221967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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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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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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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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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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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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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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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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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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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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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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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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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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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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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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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596 · 법제사법위원장 2025.11.2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세 미만 등 피해자는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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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415 · 김도읍 2024.07.0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검사 보관 서류를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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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549 · 김남희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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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 피해자와 변호사가 소송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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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159 · 서영교 2025.02.1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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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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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656 · 이종배 2024.08.08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로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면 20~30년 유기징역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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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1196 · 박지원 2026.09.08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맞춰 특정강력범죄 처벌 규정을 정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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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339 · 조경태 2024.07.0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사형·무기형 대신 받는 유기징역이 30년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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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헌법소원 절차에서도 피해자 대리 가능
현재는 국선변호사가 형사절차에만 참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도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 |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형사절차'로 제한되어 있음 |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도 국선대리인으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헌법소원심판
- 국가 권력의 행위나 법원의 확정된 재판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그 취소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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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형사절차’로 제한되어 있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는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 국선대리인으로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없음.
이에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여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 중 확정된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검사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 시 국선변호사 선정을 고려하며, 미성년 또는 의사결정능력 미약 피해자의 경우 신청 시 의무적으로 선정하여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 대리를 제공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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