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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헌법소원을 내면 국선변호사를 선정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01
의안번호
221967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헌법소원 절차에서도 피해자 대리 가능

    현재는 국선변호사가 형사절차에만 참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도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형사절차'로 제한되어 있음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도 국선대리인으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헌법소원심판
국가 권력의 행위나 법원의 확정된 재판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그 취소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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