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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로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면 20~30년 유기징역을 받아요

제안일
2024.08.08
의안번호
220265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18세 미만 소년 사형·무기형 형량 상향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소년에게 사형이나 무기형을 내려야 할 때, 현행 20년 유기징역을 20년에서 30년 사이의 유기징역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8세 미만 소년의 사형·무기형 대체 형량 20년의 유기징역으로 처함(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 20년에서 30년의 유기징역으로 처함(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

용어 설명

특정강력범죄
이 법에서 특별히 무겁게 다루는 강력범죄를 말해요. 살인이나 강도 같은 중대한 범죄가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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