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로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면 20~30년 유기징역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8.08
- 의안번호
- 220265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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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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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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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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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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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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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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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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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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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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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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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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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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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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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세 미만 등 피해자는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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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8세 미만 소년 사형·무기형 형량 상향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소년에게 사형이나 무기형을 내려야 할 때, 현행 20년 유기징역을 20년에서 30년 사이의 유기징역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8세 미만 소년의 사형·무기형 대체 형량 | 20년의 유기징역으로 처함(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 | 20년에서 30년의 유기징역으로 처함(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 |
용어 설명
- 특정강력범죄
- 이 법에서 특별히 무겁게 다루는 강력범죄를 말해요. 살인이나 강도 같은 중대한 범죄가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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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20년에서 30년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함으로써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정강력범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소년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형사처벌 규정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장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다만 소년 형사사건과 관련된 법무·인사·사회공헌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법 개정 여부를 참고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률안은 형사처벌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이 적용되면 해당 소년 피고인에 대해 20년~30년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어요.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나 과태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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