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검사 보관 서류를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5
- 의안번호
- 22014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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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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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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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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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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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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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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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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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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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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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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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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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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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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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를 약물 중독이나 정신성적 장애 상태에서 저지르면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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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해자 측 소송기록 열람·등사 강화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변호사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한 서류와 물건을 원칙적으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송기록 열람·등사 허가 방식 |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재판장의 재량으로 열람·등사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 신변보호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재판장이 결정으로 열람·등사를 허가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특정강력범죄
- 이 법에서 정한 강력범죄를 말해요. 보복범죄 우려가 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특히 필요한 사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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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의 열람ㆍ등사권을 강화하는 한편,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을 두어 국가의 법률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안 제8조의3 신설)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한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재판장에 대한 소송기록 등의 열람ㆍ등사(안 제8조의4 신설)
재판장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에 따른 소송기록이나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등의 신변보호 또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도록 함.
다.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안 제8조의5 신설)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의견진술권과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일반적으로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닐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검사와 법원에는 피해자 등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 결정, 불허 사유 통지, 국선변호사 선정 등의 절차적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이 법률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확정된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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