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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검사 보관 서류를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05
의안번호
22014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5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해자 측 소송기록 열람·등사 강화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변호사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한 서류와 물건을 원칙적으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송기록 열람·등사 허가 방식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재판장의 재량으로 열람·등사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신변보호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재판장이 결정으로 열람·등사를 허가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정강력범죄
이 법에서 정한 강력범죄를 말해요. 보복범죄 우려가 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특히 필요한 사건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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