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이 쓰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등 면제 기한이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3.04
- 의안번호
- 221720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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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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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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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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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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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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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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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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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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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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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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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4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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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5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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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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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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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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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어민 석유류 세금 면제 기한 연장
농업, 임업, 어업에 쓰는 석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 기한을 3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세금 면제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9년 12월 31일까지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특별한 혜택이나 제도가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면제가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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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영농환경 등이 열악해지고 있는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하여 그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어민 중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석유류를 공급받는 경우가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면제 기한만 연장하는 내용이라 신규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만 석유류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면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증빙을 처리할 때 개정 후 적용 기간을 반영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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