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는 구간별 근로소득공제액이 오르고 최대 공제한도가 3천만 원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3.04
- 의안번호
- 221720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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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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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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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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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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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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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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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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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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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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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4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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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5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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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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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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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 요건이 올라가 소득이 있어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근로소득공제 최대한도 상향
근로소득공제의 최대한도를 현행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미리 빼 주는 제도예요. 빼는 금액이 클수록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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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총급여액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총 공제액의 최대한도를 2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생계비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어 근로소득자들의 체감 조세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근로소득공제액을 각 총급여액 구간별로 현행 대비 상향 조정하고, 근로소득공제액의 최대한도를 3천만 원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근로소득공제는 일반적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계산에 쓰이며,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적용 여부는 실제 소득 내역에 따라 달라져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다만 근로소득공제가 바뀌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계산 실무에 반영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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