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의 취득세 면제가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3.04
- 의안번호
- 22172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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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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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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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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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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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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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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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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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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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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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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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4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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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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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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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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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농기계 취득세 면제 기한 3년 연장
농업용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의 취득세 면제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용어 설명
- 취득세
- 토지, 건물, 차량, 기계 같은 자산을 새로 얻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번 법안에서는 농업기계를 살 때 이 세금을 면제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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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기계류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어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식량안보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를 취득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과 시행규칙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는 신규 의무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면제를 받으려면 농업용 직접 사용 등 현행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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