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 세금 감면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3.05
- 의안번호
- 221727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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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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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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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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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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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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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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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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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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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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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5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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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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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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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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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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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 2년 연장
현행 농업부문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에요. 개정안은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부문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특례나 제도가 효력을 잃는 날짜를 말해요. 이 날짜가 지나면 별도 개정이 없는 한 감면 혜택이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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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부문(농업용 면세유,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등, 영농조합 법인세 면제 등, 농업인의 융자ㆍ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업법인 농업경영,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최근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가축 질병, 농가 고령화 및 도농간 소득격차의 심화 등으로 농촌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농업생산비 증가 및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져 농가소득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가소득의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6조, 제68조, 제69조,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6조 및 제121조의2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작업 대행용역 사업자 등 개정안에 열거된 조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법인이나 사업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가 새로운 신고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기존 조세특례 적용 요건과 신고 절차를 계속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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