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시설 검사는 2명 이상이 한 조로 실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20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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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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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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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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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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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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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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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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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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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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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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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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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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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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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0894 · 서일준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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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부 2026.11.0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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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223049 · 김승원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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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013 · 황명선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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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셀프 충전이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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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387 · 박성민 2024.09.2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충전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한 설비를 갖추면 LPG차량 셀프충전이 허용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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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험 LPG작업 인력 배치 의무화
위험성이 높은 액화석유가스시설 검사·감리·진단 업무는 2명 이상이 한 팀을 이루어 진행해야 해요.
용어 설명
- 액화석유가스(LPG)
- 석유를 액화시킨 가스 연료예요. 주로 주택이나 공장의 난방, 취사 등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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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 등에 대한 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검사기관이 액화석유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대형ㆍ복잡화, 노후화에 따라 관련 안전검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위험성이 높은 검사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검사원의 안전성은 물론, 검사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시설 관련 감리ㆍ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는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검사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검사결과 등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액화석유가스시설의 검사, 감리, 정밀안전진단, 안전성평가를 수행하는 검사기관 및 관련 종사자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시설 관련 작업 시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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