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6.17
- 의안번호
- 221089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6.12.31D-39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252호-
접수06.172025.06.17
-
위원회 심사06.182025.06.18
-
체계자구
심사 11.212025.11.21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302025.12.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205 · 장철민 2026.09.0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시설 검사는 2명 이상이 한 조로 실시해야 해요
-
입법예고 산업통상부 2026.11.0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LP가스 시공자가 설치·변경공사 완공 후 사용자에게 시공확인서를 발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013 · 황명선 2024.07.1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셀프 충전이 허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07056 · 이재관 2024.12.3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 악화로 폐업하는 LPG 판매사업자가 지원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715 · 권향엽 2024.08.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차량 운전자가 충전소에서 직접 자가충전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584 · 오세희 2025.10.1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 사업자단체도 정부·지자체의 안전관리와 보급지원 기관에 포함돼요
-
접수 2223049 · 김승원 2026.11.2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 사업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과태료 상한이 300만원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387 · 박성민 2024.09.2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충전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한 설비를 갖추면 LPG차량 셀프충전이 허용돼요
핵심 요약
-
01
LPG 사업자 안전교육 의무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안전 관리 관련 업무 종사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해요.
용어 설명
- 액화석유가스
- 프로판, 부탄 등의 석유 가스를 압력으로 액체로 만든 것이에요. 난방, 취사, 자동차 연료 등에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4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2125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5.12.19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5.12.30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12.31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판매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수입자, 특정사용시설의 사용자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확정된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LPG 사업자 등은 허가·등록,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규정 작성·준수, 정기검사 수검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추가·변경되는 의무는 공포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