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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 사업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과태료 상한이 300만원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6.11.20
의안번호
2223049
소관위원회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전관리규정 위반 과태료 상한 통일

    안전관리규정 관련 위반행위의 과태료 상한을 최대 300만원으로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200만원 이하 조항도 300만원 이하로 맞춰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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