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 사업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과태료 상한이 300만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49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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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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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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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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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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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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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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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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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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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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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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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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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안전관리규정 위반 과태료 상한 통일
안전관리규정 관련 위반행위의 과태료 상한을 최대 300만원으로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200만원 이하 조항도 300만원 이하로 맞춰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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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관청의 안전관리규정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실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제재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전관리규정 위반 관련 법률 조항 간의 과태료 부과 한도액을 최대 300만원으로 통일성있게 정합화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자체 안전관리를 유인하고 주요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3항 및 제4항).
적용대상 (일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작성·제출해야 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령 본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고, 변경명령을 이행하며, 규정을 준수하고 실시 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해요. 개정안은 이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만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과태료 부과가 기준이에요. 현행법은 규정 미제출 또는 변경명령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 규정 미준수 또는 기록 미작성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해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 이하로 통일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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