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충전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한 설비를 갖추면 LPG차량 셀프충전이 허용돼요
- 제안일
- 2024.09.27
- 의안번호
- 220438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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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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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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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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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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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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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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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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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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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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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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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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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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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7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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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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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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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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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부 2026.11.0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LP가스 시공자가 설치·변경공사 완공 후 사용자에게 시공확인서를 발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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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LPG 셀프충전 허용 조건 신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 LPG차량의 셀프충전을 허용하게 돼요. 기존에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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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차ㆍ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액화천연가스(이하 “LPG”라 함)차량이 감소하고, 인건비 상승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휴업ㆍ폐업하는 LPG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주유소의 경우 셀프로 전환하여 운영이 가능하지만 LPG 충전소는 셀프충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사업자는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관리자ㆍ사무원ㆍ세차원 등 충전소에 고용된 직원은 비자발적 실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미국을 비롯한 독일ㆍ이탈리아ㆍ폴란드 등 유럽 국가 등에서는 LPG셀프충전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21년부터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전국 18개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하여 안전성 등을 충분히 검증하였고, 셀프충전을 경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높은 만족도와 편리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에도 LPG차량의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소의 휴업ㆍ폐업을 최소화시키고 고용을 유지하는 한편, LPG 가격 인하 효과로 인한 소비자후생의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정하는 안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소
주요 의무 (일반)
셀프충전 운영 시 부령에서 정하는 안전설비 구비 및 유지, 안전관리 기준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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