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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충전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한 설비를 갖추면 LPG차량 셀프충전이 허용돼요

제안일
2024.09.27
의안번호
220438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7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LPG 셀프충전 허용 조건 신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 LPG차량의 셀프충전을 허용하게 돼요. 기존에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LPG
액화석유가스를 뜻해요.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가스 에너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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