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셀프 충전이 허용돼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20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192024.07.19
-
위원회 심사07.222024.07.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715 · 권향엽 2024.08.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차량 운전자가 충전소에서 직접 자가충전할 수 있어요
-
공포 221028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04.3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한 설비를 갖춘 LPG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387 · 박성민 2024.09.2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충전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한 설비를 갖추면 LPG차량 셀프충전이 허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07056 · 이재관 2024.12.3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 악화로 폐업하는 LPG 판매사업자가 지원금을 받아요
-
공포 2210894 · 서일준 2025.06.1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해요
-
입법예고 산업통상부 2026.11.0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LP가스 시공자가 설치·변경공사 완공 후 사용자에게 시공확인서를 발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205 · 장철민 2026.09.0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시설 검사는 2명 이상이 한 조로 실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584 · 오세희 2025.10.1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 사업자단체도 정부·지자체의 안전관리와 보급지원 기관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LPG 셀프 충전 허용
현재는 충전 자격이 있는 사람만 LPG를 충전할 수 있는데, 이를 일반 운전자도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LPG자동차에 대한 규제 완화로 오늘날에는 모든 운전자가 LPG자동차를 운용할 수 있지만, 충전 자격 등에 관한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커서 이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큼. 이에 더해, 경영난으로 인해 휴ㆍ폐업하는 LPG충전소가 늘어나면서 LPG자동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증폭되는 실정임.
유럽 주요 국가와 미국, 일본 등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LPG 셀프 충전을 이미 활성화했음. 셀프 충전이 가능할 경우 소비자에게는 가격 인하로 인한 편익이 발생하고, 충전소는 경영난으로 인한 휴ㆍ폐업을 최소화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LPG충전소는 넓은 사업부지, 고압가스 취급 노하우, 주민 수용성 등 향후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최적의 장소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휴ㆍ폐업으로 LPG충전소가 소멸되면 도심 내 수소충전소 부지확보 등 향후 수소충전인프라 구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LPG충전소가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소의 휴ㆍ폐업을 최소화시키고, 기존 LPG충전소가 미래 융ㆍ복합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친환경연료 충전설비 설치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기존 쇠퇴산업 LPG충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4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LPG자동차 운전자, LPG충전소 사업자 및 관련 에너지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LPG충전소는 안전관리 기준을 유지하면서 셀프충전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친환경연료 충전설비 설치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