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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 사업자단체도 정부·지자체의 안전관리와 보급지원 기관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10.14
의안번호
221358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4
  2. 위원회 심사
    10.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LPG 수요 감소와 안전관리 개선 필요성

    도시가스와 배관망이 늘면서 LPG 수요가 급격히 줄었어요. 그래서 안전관리와 유통구조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관리 및 보급지원 기관의 범위 지원 대상을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한정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사업자단체를 안전관리 및 보급지원 기관에 포함

용어 설명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이나 부탄 같은 석유 계열 가스를 액체로 압축해 보관하고 운반하는 연료예요.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농어촌 등에서 많이 써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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