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 사업자단체도 정부·지자체의 안전관리와 보급지원 기관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0.14
- 의안번호
- 221358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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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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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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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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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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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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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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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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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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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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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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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5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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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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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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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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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LPG 수요 감소와 안전관리 개선 필요성
도시가스와 배관망이 늘면서 LPG 수요가 급격히 줄었어요. 그래서 안전관리와 유통구조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관리 및 보급지원 기관의 범위 | 지원 대상을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한정 |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사업자단체를 안전관리 및 보급지원 기관에 포함 |
용어 설명
- 액화석유가스(LPG)
- 프로판이나 부탄 같은 석유 계열 가스를 액체로 압축해 보관하고 운반하는 연료예요.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농어촌 등에서 많이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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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고 함)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등에서 주거용 및 상업용 에너지원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도시가스 및 LPG 배관망 확대에 따라 LPG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 법령은 LPG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대상을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한정하고 있으나, 관 주도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LPG 산업현장에서는 민간 자율적 참여를 통한 보다 효율적이고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추진중인 LPG 배관망 사업은 세대당 과도한 시공비로 인해 효율성이 낮아, 많은 지자체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자체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사업자단체를 안전관리 및 보급지원 기관에 포함시켜, 현장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과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비용 절감과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LPG 안전관리 및 보급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단체와 LPG 판매·공급 사업자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기준으로 신설되는 사업자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된 변화는 사업자단체가 안전관리 및 보급지원 기관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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