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한 설비를 갖춘 LPG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8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11.28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68호-
접수04.302025.04.30
-
위원회 심사04.092025.04.09
-
체계자구
심사 04.092025.04.09 -
본회의05.012025.05.01
-
공포05.27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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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LP가스 시공자가 설치·변경공사 완공 후 사용자에게 시공확인서를 발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LPG 셀프충전 허용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직접 LPG를 충전할 수 있게 돼요.
용어 설명
- 액화석유가스(LPG)
- 석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가스를 액체 상태로 압축한 연료예요. 자동차 등의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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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LPG 자동차 수요 감소와 운영비 상승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휴·폐업하는 충전소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충전사업자의 운영비 절감 및 LPG 자동차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LPG 셀프충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LPG 충전사업자의 경영난 완화, LPG 소비자가격 인하 등 소비자후생 향상을 위하여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LPG 자동차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허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LPG를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2096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1.28
적용대상 (일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LPG 충전사업소 및 LPG 자동차 운전자
주요 의무 (일반)
충전사업소는 셀프충전을 허용할 경우 안전 관련 일정한 설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운전자는 충전 과정에서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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