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차량 운전자가 충전소에서 직접 자가충전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12
- 의안번호
- 220271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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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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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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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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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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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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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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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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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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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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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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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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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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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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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 시공자가 설치·변경공사 완공 후 사용자에게 시공확인서를 발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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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LPG 자가충전 허용
자동차에서 LPG충전소에서의 자가충전을 새로 허용하게 돼요. 기존에는 안전상 이유로 금지했던 것을 바꾸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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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의 충전을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LPG충전소에서만 충전을 허용하고 자가충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2010년 이후 LPG차량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전기차ㆍ수소차로의 급속한 전환, 인건비 상승 등 LPG충전소의 경영환경 악화로 휴업ㆍ폐업하는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LPG자동차의 자가충전이나 LPG충전소의 전기ㆍ수소 등 친환경연료 충전소로의 전환이나 설비의 추가 설치 등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LPG차량이 LPG충전소에서 자가충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현행 LPG충전소가 미래 융ㆍ복합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친환경연료 충전소로의 전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쇠퇴하는 LPG충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4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LPG충전소 사업자 및 LPG자동차 소유자·운영자
주요 의무 (일반)
LPG충전소는 자가충전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친환경연료 충전소로 전환하는 경우 관련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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