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 악화로 폐업하는 LPG 판매사업자가 지원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05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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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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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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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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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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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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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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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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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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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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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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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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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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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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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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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부 2026.11.0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LP가스 시공자가 설치·변경공사 완공 후 사용자에게 시공확인서를 발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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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LPG 판매사업자 폐업 지원 근거 신설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폐업하는 허가받은 LPG 판매사업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금 지급과 사업전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용어 설명
- 액화석유가스(LPG)
- 석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가스를 압력으로 액체로 만든 에너지로,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에서 난방과 취사용으로 많이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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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복지를 위하여 1987년부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LNG)를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2014년부터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농ㆍ어촌 지역에 마을 단위로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이는 서민연료라 불리는 LPG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에너지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책이나, 기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던 사업자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대부분의 중ㆍ소규모 판매사업자는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업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업전환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서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이며, 지원의 실행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제정 단계이므로 현재 적용 의무는 없으며, 통과 시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폐업 사유 및 지원 기준 등을 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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