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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주권 외국인은 체류 3년이 지나야 지방선거 투표권을 받아요

제안일
2026.03.06
의안번호
221728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영주자 지방선거권 요건 강화

    영주권 취득 후 국내 체류 기간이 3년을 넘은 경우에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도록 바뀌어요. 현행과 개정안 모두 3년 기준이 나와 있어서, 실제 차이는 조문을 직접 대조해 확인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 영주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요건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 인정 영주권 취득 후 국내 체류 기간이 3년을 경과한 경우에만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호주의(호혜성 원칙)
상대 나라가 우리 국민에게 해 주는 만큼 우리도 그 나라 국민에게 같은 대우를 해 주는 원칙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선거권을 주고받는 기준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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