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주권 외국인은 체류 3년이 지나야 지방선거 투표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3.06
- 의안번호
- 221728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062026.03.06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537 · 임이자 2026.1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주 외국인은 체류 5년과 국내 거주 3년을 채워야 지방선거권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830 · 최형두 2026.07.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비서관 등 정무직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926 · 김장겸 2026.08.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자는 사전투표 대신 선거일 이틀 동안 투표해요
-
위원회 심사 2219623 · 송석준 2026.06.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권자는 사전투표 대신 부재자투표를 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310 · 이강일 2026.07.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SNS 유료 타겟 광고를 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766 · 이종욱 2026.07.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전 60일에도 매년 열어 온 지역축제는 계속 개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542 · 김영호 2026.1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선거인이 자신의 거소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는 재외거소투표가 도입돼요
-
위원회 심사 2222160 · 강대식 2026.10.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 일부가 붙은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선거연락소 유세차량을 1대 더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외국인 영주자 지방선거권 요건 강화
영주권 취득 후 국내 체류 기간이 3년을 넘은 경우에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도록 바뀌어요. 현행과 개정안 모두 3년 기준이 나와 있어서, 실제 차이는 조문을 직접 대조해 확인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 영주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요건 |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 인정 | 영주권 취득 후 국내 체류 기간이 3년을 경과한 경우에만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
용어 설명
- 상호주의(호혜성 원칙)
- 상대 나라가 우리 국민에게 해 주는 만큼 우리도 그 나라 국민에게 같은 대우를 해 주는 원칙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선거권을 주고받는 기준으로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제도는 국제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미국과 일본, 중국의 경우 영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떠한 선거권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독일·프랑스·이탈리아·영국 등 유럽의 주요국가들은 유럽연합(EU) 등 특정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지방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여러 나라가 외국인 영주자에 대한 투표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가 상대국 국민에게만 일방적으로 지방선거권을 허용하는 것은 ‘호혜성(Reciprocity) 원칙’, 즉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불균형을 낳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또한 현재 국내 외국인 유권자 약 14만 명의 81%가 중국 국적자로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선거제도의 균형성과 대표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영주권 취득 후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3년을 경과한 경우에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 국민에게 동일하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한하여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 주권의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18세 이상 외국인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국적과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선거사무 기관은 외국인 유권자의 체류기간과 국적별 선거권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의무는 법률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