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2028년 말까지 휘발유·경유 세율을 최대 50% 내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10
- 의안번호
- 221734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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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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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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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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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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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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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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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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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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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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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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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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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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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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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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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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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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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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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1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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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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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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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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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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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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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류 탄력세율 조정 범위 50%로 확대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다시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류 탄력세율 조정 범위 |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50%) | 2028년 12월 31일까지 50%까지 조정 가능 |
용어 설명
- 탄력세율
- 세율을 법에 고정하지 않고, 경제 상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일정 범위 안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세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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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 제도를 두어 리터당 각각 475원, 340원인 세율을 30%의 범위(2024년 12월 31일까지는 50%)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탄력세율의 적용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는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율을 리터당 529원,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율을 리터당 375원으로 정하고 2026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세율을 각각 리터당 492원, 337.5원으로 인하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동 지역 전쟁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 상승과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유류비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정해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를 재도입하고 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여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통·에너지·환경세법상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납세의무자(일반적으로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가 주로 대상이 돼요.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자의 거래 형태와 신고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세율이 조정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확히 반영해 신고·납부해야 해요. 세율이 고시 또는 시행령으로 바뀌는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와 신고 시기를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자체에서 제재 규정의 변경은 확인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세액을 잘못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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