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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안

제안일
2008.10.02
의안번호
18011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시행일
2028.01.01D-405
#조세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9346호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6
  3. 체계자구심사
    12.05
  4. 본회의
    01.08
  5. 공포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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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폐지에 따른 대체 과세 규정은 원문에서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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