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9346호-
접수10.02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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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6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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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2.052008.12.05 -
본회의01.08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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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302009.01.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282 · 정희용 2025.12.1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휘발유·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2027년 말까지 최대 50%까지 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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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3465 · 정부 2024.08.3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계산서 없이 받은 면세유를 팔거나 보관하는 자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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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477 · 김성원 2026.03.1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휘발유·경유 등 유류의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30%에서 40%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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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재정경제부 2026.11.1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휘발유는 리터당 450원, 경유는 281원으로 유류세 인하가 2027년 1월 31일까지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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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345 · 배준영 2026.03.1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2028년 말까지 휘발유·경유 세율을 최대 50% 내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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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439 · 송석준 2025.12.1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 조정 한도가 40%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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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664 · 조승환 2025.11.27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계산서 없이 과세물품을 사서 파는 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안 매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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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재정경제부 2026.09.18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휘발유와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기한이 2026년 11월 30일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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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폐지에 따른 대체 과세 규정은 원문에서 함께 확인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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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법률 제934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3:11예상 시행일- → 2028.01.01
적용대상 (일반)
원 법률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였던 에너지 제품 관련 사업자 등이 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공된 원문에서는 폐지에 따른 신규 의무 부과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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