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 조정 한도가 40%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3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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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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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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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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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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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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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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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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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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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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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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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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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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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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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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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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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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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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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휘발유·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2027년 말까지 최대 50%까지 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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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휘발유·경유 등 유류의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30%에서 40%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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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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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재정경제부 2026.11.1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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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휘발유와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기한이 2026년 11월 30일까지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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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3465 · 정부 2024.08.3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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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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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1801102 · 정부 2008.10.0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안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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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 상향
유류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탄력세율 조정 한도(안 제2조제3항) | 유류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 가능 |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류 세율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 가능 |
용어 설명
- 교통·에너지·환경세
- 휘발유, 경유 같은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교통, 에너지, 환경 정책 재원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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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나 경유를 포함한 유류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며,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하거나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고환율로 인해 수입물가가 1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유류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기 위한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40으로 상향하여 소비자물가 안정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 즉 휘발유·경유 등 유류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실제 세율 조정은 대통령령으로 이루어지므로 세율이 바뀌는 시점과 폭은 별도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이 되는 유류의 반출·수입 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탄력세율이 조정되면 적용 세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달라져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자체에 별도의 제재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가산세 등 일반 세법상 제재가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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