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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휘발유·경유 등 유류의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30%에서 40%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6.03.16
의안번호
221747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6
  2. 위원회 심사
    03.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류 탄력세율 조정 한도 상향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적용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류 탄력세율 조정 한도 대통령령으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대통령령으로 해당 세율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통·에너지·환경세
휘발유, 경유 같은 유류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교통, 에너지, 환경 관련 목적으로 걷는 세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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