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계산서 없이 과세물품을 사서 파는 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안 매겨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6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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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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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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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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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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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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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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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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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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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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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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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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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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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3465 · 정부 2024.08.3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계산서 없이 받은 면세유를 팔거나 보관하는 자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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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477 · 김성원 2026.03.1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휘발유·경유 등 유류의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30%에서 40%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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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439 · 송석준 2025.12.1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 조정 한도가 40%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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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282 · 정희용 2025.12.1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휘발유·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2027년 말까지 최대 50%까지 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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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1801102 · 정부 2008.10.0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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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재정경제부 2026.11.1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휘발유는 리터당 450원, 경유는 281원으로 유류세 인하가 2027년 1월 31일까지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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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재정경제부 2026.09.18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휘발유와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기한이 2026년 11월 30일까지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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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345 · 배준영 2026.03.1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2028년 말까지 휘발유·경유 세율을 최대 50% 내릴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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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발급 세금계산서 물품 과세 규정 삭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규정을 없애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세물품 징수 대상(제11조제1항제1호나목)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음 | 해당 규정(제11조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함 |
용어 설명
- 교통·에너지·환경세
- 휘발유, 경유 같은 에너지 제품이나 특정 물품에 매기는 국세예요. 환경 보전과 교통 시설 확충 등에 쓰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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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원칙적으로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또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이중 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자가 현행법상 징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규정이 삭제되어 해당 과세 근거가 사라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규정상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시행 후에는 이 근거가 삭제되므로, 과세물품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재고 관리 기준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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