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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계산서 없이 과세물품을 사서 파는 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안 매겨요

제안일
2025.11.27
의안번호
221466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발급 세금계산서 물품 과세 규정 삭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규정을 없애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세물품 징수 대상(제11조제1항제1호나목)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음 해당 규정(제11조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함

용어 설명

교통·에너지·환경세
휘발유, 경유 같은 에너지 제품이나 특정 물품에 매기는 국세예요. 환경 보전과 교통 시설 확충 등에 쓰이는 세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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