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계산서 없이 받은 면세유를 팔거나 보관하는 자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6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시행일
- 2025.01.01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609호-
접수08.302024.08.30
-
위원회 심사09.022024.09.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12.102024.12.10
-
공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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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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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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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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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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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1801102 · 정부 2008.10.0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안
핵심 요약
-
01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근거 마련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고 보관하는 자에게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게 돼요.
용어 설명
- 교통·에너지·환경세
- 휘발유, 경유 같은 유류에 붙는 세금이에요. 교통시설이나 에너지, 환경 관련 사업의 재원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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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유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ㆍ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ㆍ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법률 제2060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01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발급받지 않고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자가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납세의무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와 세법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으로 유류를 취득·판매·보관하는 사업자는 공급받은 유류의 증빙(세금계산서 등) 발급 여부와 면세유 거래 경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세부 신고·납부 의무는 시행령 및 세법 본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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