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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계산서 없이 받은 면세유를 팔거나 보관하는 자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6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시행일
2025.01.01시행 중
#조세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609호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12.10
  5. 공포
    12.3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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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근거 마련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고 보관하는 자에게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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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 유효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2027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통·에너지·환경세
휘발유, 경유 같은 유류에 붙는 세금이에요. 교통시설이나 에너지, 환경 관련 사업의 재원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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