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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휘발유·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2027년 말까지 최대 50%까지 조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6
의안번호
221528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탄력세율 조정 한도 상향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세율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탄력세율 조정 한도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통·에너지·환경세
휘발유, 경유 같은 석유류에 붙는 세금이에요. 세금을 걷어 교통시설 확충, 대중교통 육성, 에너지와 환경 사업의 재원으로 써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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