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휘발유·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2027년 말까지 최대 50%까지 조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6
- 의안번호
- 221528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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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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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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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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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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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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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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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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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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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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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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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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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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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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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439 · 송석준 2025.12.1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 조정 한도가 40%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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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2028년 말까지 휘발유·경유 세율을 최대 50% 내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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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휘발유·경유 등 유류의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30%에서 40%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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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재정경제부 2026.11.1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휘발유는 리터당 450원, 경유는 281원으로 유류세 인하가 2027년 1월 31일까지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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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재정경제부 2026.09.18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휘발유와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기한이 2026년 11월 30일까지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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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3465 · 정부 2024.08.3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계산서 없이 받은 면세유를 팔거나 보관하는 자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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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1801102 · 정부 2008.10.0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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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664 · 조승환 2025.11.27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계산서 없이 과세물품을 사서 파는 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안 매겨요
핵심 요약
-
01
탄력세율 조정 한도 상향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세율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탄력세율 조정 한도 |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 2027년 12월 31일까지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교통·에너지·환경세
- 휘발유, 경유 같은 석유류에 붙는 세금이에요. 세금을 걷어 교통시설 확충, 대중교통 육성, 에너지와 환경 사업의 재원으로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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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 또는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석유류 물가가 3년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외 불안정성으로 인한 고환율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할 때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인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제조하거나 반입하는 등 법령상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일반적으로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 범위는 현행 법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세율이 대통령령으로 조정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신고·납부 등 기존 세법상 의무를 조정된 세율에 맞춰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시점과 적용 기간은 시행령 및 고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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