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휘발유는 리터당 450원, 경유는 281원으로 유류세 인하가 2027년 1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공고번호
- 제2026-272호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1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7
진행상황
-
예고11.122026.11.12
-
예고마감11.172026.11.17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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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재정경제부 2026.09.18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휘발유와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기한이 2026년 11월 30일까지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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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2028년 말까지 휘발유·경유 세율을 최대 50% 내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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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439 · 송석준 2025.12.1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 조정 한도가 40%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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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휘발유·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2027년 말까지 최대 50%까지 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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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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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3465 · 정부 2024.08.3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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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1801102 · 정부 2008.10.0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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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664 · 조승환 2025.11.27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계산서 없이 과세물품을 사서 파는 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안 매겨요
핵심 요약
-
01
유류세 인하 기한을 2027년 1월 31일까지 연장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기한이 2026년 11월 30일에서 2027년 1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탄력세율 인하 조치 적용 기한 | 2026년 11월 30일까지 | 2027년 1월 31일까지 |
용어 설명
- 탄력세율
- 법에 정해진 기본 세율을 상황에 따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정해 둔 세율이에요. 이번에는 유류 가격 부담을 줄이려고 세율을 낮춰 적용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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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450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81원으로 적용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jjong230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jjong2306@korea.kr
- 팩스 044-215-806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환경에너지세제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8 15:04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거래와 제품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탄력세율 적용 기간 중 반출 또는 수입하는 해당 유류에 대해 개정된 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기간 경계일(2026년 12월 1일, 2027년 1월 31일) 전후의 거래는 특히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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