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와 인지세 면제가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3.10
- 의안번호
- 221735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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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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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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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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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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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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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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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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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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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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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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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1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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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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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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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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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 가지 특례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추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서 정한 특례나 제도의 적용 기한이 끝나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일몰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그 제도는 종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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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비용 절감을 위해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영세 농업인의 자금조달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지세 면제 제도를 두고 있음. 또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발생한 세부담을 조정하고 농업인 지원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시행 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6년 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국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생산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면세유 지원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며, 농가 부채가 증가하는 여건 속에서 인지세 등 대출 관련 부대비용 경감은 영세 농업인의 소득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 수단임.
이에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농업인과 농업용 석유류 사용자, 영세 농업인의 대출 거래자, 농협중앙회와 전산용역 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개정안 원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기존 조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성격이에요.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관련 법령이 정한 증빙 및 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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