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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금품 제공자 처벌이 5년 이하 징역으로 세져요

제안일
2026.03.11
의안번호
221737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3.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품 제공 선거범죄 처벌 강화

    기부행위 금지 위반의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져요.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도 함께 올라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 처벌(제5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소시효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検察이 재판에 넘기지 못하게 되는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이 길수록 처벌 가능성이 오래 유지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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