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선거에서 위탁 조합이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직접 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29
- 의안번호
- 22216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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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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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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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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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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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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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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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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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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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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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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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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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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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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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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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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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조합장선거 정책토론회 근거 신설
위탁단체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직접 열 수 있도록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합장선거 정책토론회 개최 근거 | 현행법에 정책토론회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 없음 | 위탁단체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직접 개최할 수 있음(안 제30조의5 신설) |
용어 설명
- 위탁선거
- 조합이나 단체가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서 치르는 선거예요. 이번 법은 이런 위탁선거 중 조합장선거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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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조합장선거에서 여러 후보자가 한자리에서 해당 조합의 운영방향과 사업계획을 상호 비교ㆍ검증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조합원은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충분히 비교하기 어렵고, 인지도나 현직의 지위에 의존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반복될 우려가 있음. 한편 정책토론회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률적으로 주관하도록 할 경우 전국 각지의 조합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고 선거관리 인력과 비용의 부담도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조합장선거를 위탁한 조합이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직접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중립적인 진행, 개최사항의 사전 공개 및 비용부담 원칙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장선거에서 위탁단체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를 직접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개최하도록 함. 또한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회자를 선정하며, 개최사항을 사전에 관할위원회에 신고하고 조합원에게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 토론회 비용은 위탁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토론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0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1 15:00요약박주민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주민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0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30
적용대상 (일반)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조합장선거 위탁을 받은 조합(협동조합, 신용조합 등).
주요 의무 (일반)
위탁단체는 조합원 5% 이상의 개최 요구 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야 하며, 모든 후보자의 균등한 참여 기회 보장, 중립적 사회자 선정, 개최사항 사전 신고 및 조합원 공고, 비용 부담 의무를 가짐.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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