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선거에서 위탁 조합이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직접 열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29
의안번호
22216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합장선거 정책토론회 근거 신설

    위탁단체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직접 열 수 있도록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합장선거 정책토론회 개최 근거 현행법에 정책토론회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 없음 위탁단체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직접 개최할 수 있음(안 제30조의5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탁선거
조합이나 단체가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서 치르는 선거예요. 이번 법은 이런 위탁선거 중 조합장선거에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