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를 선관위에 의무로 위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22
- 의안번호
- 221164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5.08.14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28호-
접수07.222025.07.22
-
위원회 심사07.102025.07.10
-
체계자구
심사 07.102025.07.10 -
본회의07.232025.07.23
-
공포08.1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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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거 없이 임의로 선거를 위탁하려는 단체는 위탁선거법 적용에서 제외돼요
핵심 요약
-
01
신용협동조합 선거도 위탁 대상이 돼요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했어요.
용어 설명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
- 공공단체의 임원이나 대표를 뽑을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신 관리해 주는 선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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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법률 제19565호, 2023.7.18. 공포, 2023.10.19. 시행)을 반영하여,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의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투표안내문 발송기한을 연장하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하고자 함.
또한, 위탁선거경비 산출기준 및 결산서의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단일후보 등록 등 투표 미실시 사유 발생 시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 위탁선거 관련 규정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 선거로 규정하고 관련 적용 규정을 정비함.
1) “공공단체등”, “동시이사장선거” 정의에 신용협동조합 관련 내용을 포함함(안 제3조제1호가목 및 제7호).
2) 이사장선거의 선거기간을 14일로 하고 동시이사장선거의 선거일은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11월 중 두 번째 수요일로 함(안 제13조제1항제1호, 제14조제1항 단서 신설).
3)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규정함(안 제24조제3항).
4)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함(안 제35조제5항).
5) 축의·부의금 제공 제한 주체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포함함(안 제36조).
나. 투표안내문의 발송기한을 선거일명부확정일 후 3일까지로 연장함(안 제43조).
다.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함(안 제57조).
라.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산출기준 및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8조의2 신설).
마.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등록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1명이 되어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함(안 제81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2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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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8.14
적용대상 (일반)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이사장·중앙회장 선거, 그리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가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자산 기준과 해당 여부는 법령 본문 및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신용협동조합은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하며, 이사장과 중앙회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합과 중앙회는 축의·부의금 제공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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