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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를 선관위에 의무로 위탁해야 해요

제안일
2025.07.22
의안번호
221164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5.08.14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28호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07.10
  4. 본회의
    07.23
  5. 공포
    08.14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용협동조합 선거도 위탁 대상이 돼요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사장선거 선거기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14일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단체등 위탁선거
공공단체의 임원이나 대표를 뽑을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신 관리해 주는 선거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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