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시조합장·동시이사장선거 단속 경비를 선거일 240일 전까지 내야 해요

제안일
2025.11.06
의안번호
221396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 예외 신설

    보궐선거에서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선거일을 정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궐선거등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점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등록 신청 가능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선거일을 정한 날'부터 등록 신청 가능(단서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비후보자
선거에 나가려는 사람이 정식 후보가 되기 전에 미리 등록해 선거운동을 준비할 수 있는 신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