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시조합장·동시이사장선거 단속 경비를 선거일 240일 전까지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6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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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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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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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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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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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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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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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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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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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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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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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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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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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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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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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1640 · 행정안전위원장 2025.07.2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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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939 · 양부남 2025.02.0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중앙회장 선거도 선관위에 위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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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544 · 김미애 2026.11.0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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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401 · 양부남 2025.08.2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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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176 · 김태선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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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594 · 이강일 2024.11.1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후보자등록 후에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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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383 · 최기상 2026.08.0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선거 후보자가 음성·동영상 담은 문자를 보낼 수 있고, 자동 전송은 5회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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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281 · 조배숙 2026.06.1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 후보자가 문자메시지에 음성·동영상도 담을 수 있지만 발송 횟수는 제한돼요
핵심 요약
-
01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 예외 신설
보궐선거에서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선거일을 정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궐선거등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점 |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등록 신청 가능 |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선거일을 정한 날'부터 등록 신청 가능(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예비후보자
- 선거에 나가려는 사람이 정식 후보가 되기 전에 미리 등록해 선거운동을 준비할 수 있는 신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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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궐선거등은 해당 직의 공백 최소화 등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달리 선거준비 기간을 단축하여 실시하고 있어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 기존 임기만료일 전 180일에서 1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원활한 단속사무 추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경비의 납부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으며, 발송기한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의 발송기한을 통일시키는 등 현행 규정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궐선거등에서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등록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이 아닌 ‘선거일을 정한 날’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나. 발송기한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의 발송기한을 통일시킴(안 제43조).
다.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의 경우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ㆍ홍보와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일 전 240일까지 납부하도록 함(안 제78조제1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에 따라 위탁선거를 실시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및 해당 단체와 그 선거의 예비후보자, 후보자 등이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기,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발송 기한, 단속 경비 납부 시기를 개정안에 맞춰 지켜야 해요. 구체적인 의무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최종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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