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선거 후보자가 음성·동영상 담은 문자를 보낼 수 있고, 자동 전송은 5회까지예요
- 제안일
- 2026.08.03
- 의안번호
- 222038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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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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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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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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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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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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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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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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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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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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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3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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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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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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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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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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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멀티메시지 선거운동이 새로 허용돼요
현행법은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을 포함한 멀티메시지 전송을 금지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선거운동 방법으로 허용하려고 해요.
용어 설명
- 멀티메시지
- 문자뿐 아니라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함께 담아 보내는 메시지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이런 메시지의 전송 허용 여부가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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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 문자메시지, 이른바 멀티메시지 전송은 금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문자메시지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헌재 2026. 4. 29. 2020헌바349등).
이에 위탁선거의 선거운동방법으로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 멀티메시지 전송도 할 수 있도록 하되,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 멀티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5회 이내로 제한하고,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멀티메시지 전송에 따른 선거인의 불편과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의 후보자, 선거인 및 위탁선거를 관리하는 단체(예: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협동조합 등)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위탁선거 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멀티메시지를 5회 이내로 전송해야 하며,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을 명시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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