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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선거 후보자가 음성·동영상 담은 문자를 보낼 수 있고, 자동 전송은 5회까지예요

제안일
2026.08.03
의안번호
222038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3
  2. 위원회 심사
    08.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멀티메시지 선거운동이 새로 허용돼요

    현행법은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을 포함한 멀티메시지 전송을 금지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선거운동 방법으로 허용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문자 외 음성·화상·동영상 포함 멀티메시지 전송 금지 선거운동 방법으로 허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멀티메시지
문자뿐 아니라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함께 담아 보내는 메시지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이런 메시지의 전송 허용 여부가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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