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을 넣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5
- 의안번호
- 222075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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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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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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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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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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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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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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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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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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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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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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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6.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281 · 조배숙 2026.06.1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 후보자가 문자메시지에 음성·동영상도 담을 수 있지만 발송 횟수는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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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선거 후보자가 음성·동영상 담은 문자를 보낼 수 있고, 자동 전송은 5회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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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401 · 양부남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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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208 · 윤준병 2026.06.1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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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939 · 양부남 2025.02.0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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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1640 · 행정안전위원장 2025.07.2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를 선관위에 의무로 위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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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626 · 박주민 2026.09.2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선거에서 위탁 조합이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직접 열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에 음성·동영상 허용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때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시 포함 가능한 내용 | 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시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의 포함을 허용해요. |
용어 설명
- 위탁선거
- 농협 같은 공공단체나 협동조합 등이 임원을 뽑을 때,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맡겨 치르는 선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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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6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문자메시지와 정보통신망의 접근성이 평등해진 상황에서 멀티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률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와 협동조합 등의 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음(2020헌바349, 2024헌가7).
이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의 포함을 허용함으로써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정성을 방지하기 위해 컴퓨터 등을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발송횟수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자의 기본권 보장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6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등 법령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위탁하는 공공단체와 그 임원선거의 후보자·선거인 등에 적용됩니다. 일반 영리기업에 대한 직접적 적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나 개별 사안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위탁선거 대상 단체는 선거관리 위탁 절차 준수, 선거운동 방법·기간 제한 준수, 기부행위 제한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신설·변경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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