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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을 넣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25
의안번호
222075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에 음성·동영상 허용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때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시 포함 가능한 내용 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시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의 포함을 허용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탁선거
농협 같은 공공단체나 협동조합 등이 임원을 뽑을 때,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맡겨 치르는 선거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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